2.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에 대한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매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다들 힘내시고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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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진행순서 첫번째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경매의 신청

경매절차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게 되므로, 경매신청도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요청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① 재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② 집행 법원

   ③ 부동산의 표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④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강제경매에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청구액 전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등이 집행권원에 해당 합니다.

 

(2) 첨부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

   ②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서(다만, 이행권고 결정 정본이나 지급명령 정본상에 송달 일자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건 성취 집행문(조건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인 경우 제외)과      승계 집 행문 및 각 경우의 증명서(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제외)의 송달 증명서, 담보제공의 공정증서 및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집행 불능 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

   ④ 부동산 목록 10통

   ⑤ 수입인지 5,000원(수 개의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또는 담보 권수 1개당 5,000           원의 인지를 붙임)

   ⑥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1개당 3,000원 첩부(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봄)

   ⑦ 등록세(청구 채권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 및 영수필 확인서 1통

   ⑧ 비용의 예납 : 경매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송달료, 감정료, 현황 조사료, 신문공고료, 매각 수수료 등의 비용을 미리 내          야  합니다.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명서(예컨대,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경매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집행 개시의 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팔 요한 요건(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닐 것)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임의경매에 필요한 요건(저당권의 존재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를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문의 송달

• 법원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을 소유자에게만 송달하면 족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소유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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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매의 절차 순서 중 첫번쨰인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에 관하여 적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진행 순서인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